대통령 선거와 헌법 개정 논의

2025년 제21대 대통령 선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조기 대선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치권에서는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를 대선과 동시에 실시하자는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논의는 정치적 혼란을 수습하고, 제왕적 대통령제와 승자 독식 구조를 개혁하려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 등록 절차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분석

 

 

1.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제안

 

•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 우 의장은 6월 초로 예정된 대선과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시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며 개헌의 시급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커졌다"며, 권력 분산과 협치를 실현할 수 있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개헌 방향성:
  •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
  • 권력 분산형 구조로 전환
  • 5·18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수록
  • 계엄 요건 강화 등.

 

2. 국민투표법 개정 필요성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를 대선과 동시에 실시하려면, 먼저 국민투표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현재 문제점:
  • 현행 국민투표법은 재외국민 투표권을 제한하고 있어, 2014년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 사전투표제와 선거연령 하향 등 공직선거법과 불일치하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 국민투표법 개정이 4월 15일까지 이루어져야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주요 정책 공약

 

 

안철수 후보의 경제 혁신 공약

 

 

김문수 후보의 자유민주주의 강조

 

3. 정치권의 입장

 

(1) 더불어민주당

• 이재명 대표는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및 계엄 요건 강화는 즉시 처리 가능하지만, 권력구조 개편은 대선 이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며 단계적 접근을 제안했습니다.
• 민주당 내에서는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당내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2) 국민의힘

• 국민의 힘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하고 국회 권한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번 기회를 통해 "1987년 체제를 넘어서는 새로운 헌법 질서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3) 기타 의견

• 일부 정치권에서는 권력구조에 국한한 '원포인트 개헌'을 먼저 추진하고, 부족한 부분은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추가적으로 논의하자는 입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4. 난관과 쟁점

 

• 시간 부족: 조기 대선 일정으로 인해 국민투표법 개정과 개헌안 합의가 촉박합니다.
• 범위와 내용 이견: 권력구조 개편 외에도 다양한 의제가 포함되면서 논의가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 정치적 이해관계 충돌: 각 정당 간 입장 차이로 인해 실질적인 합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5. 향후 전망

 

• 국민투표법 개정이 4월 15일까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정치권은 대선 이후 새로운 정부 출범과 함께 본격적인 헌법 개정을 추진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

 

대통령 선거와 헌법 개정 논의는 대한민국 정치 체제의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적 제약과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대선과 동시 투표가 이루어질지는 불확실합니다. 이번 논의는 헌정사적으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며, 국민적 관심이 더욱 요구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 경선 과정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