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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유죄취지 파기환송’ 결정의 의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5년 5월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2심(무죄)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이 후보의 “김문기 골프 발언”과 “백현동 용도변경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다는 뜻입니다.
파기환송이란 하급심 판결에 중대한 법률적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해당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내는 절차입니다. 특히 ‘유죄취지’란 대법원이 사실상 유죄라는 법리적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파기환송심(서울고법)은 대법원 판단을 존중해 형량만 다시 정하게 됩니다.
2. 이재명 후보의 대선 출마 자격과 법적 변수
- 현행법상 자격: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이 후보는 피선거권(대선 출마 자격)을 상실합니다.
하지만 파기환송심과 이후 재상고심(대법원 최종 확정)까지 절차가 남아 있어, 대선(6월 3일) 전까지 최종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은 낮다는 게 법조계 중론입니다. - 대선 전 판결 확정 가능성:
파기환송심에서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이 후보 측은 재상고할 수 있습니다.
상고심 절차(기록 송부, 상고이유서 제출 등)를 감안하면, 대선 전까지 확정 판결이 나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 만약 대선 이후 판결이 확정된다면?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후 유죄가 확정되면, 헌법 84조(대통령 불소추특권)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 재직 중 형사소추를 금지하지만, 선거법 위반 등 특정 사안에 대해선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헌법 84조 쟁점을 깊이 다루지 않았습니다.
3. 정치적 파장과 향후 전망
- 적격성 논란:
대법원의 유죄취지 파기환송으로 이재명 후보의 ‘적격성’ 논란은 대선 내내 이어질 전망입니다.
법적으로는 출마가 가능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상대 진영과 언론의 사법리스크 공세가 거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 국민의힘 등 야권:
이미 이 후보의 사퇴를 요구하며, 대선 정국에서 이 사안을 집중적으로 부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 더불어민주당 및 이재명 입장:
이 후보는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며 법적 절차와 별개로 정치적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4. 파기환송심 이후 절차
- 파기환송심(서울고법)에서 형량 선고
- 이 후보 측, 유죄 시 재상고 가능
-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 판결
- 확정 전까지는 대선 출마 자격 유지
요약
- 대법원의 유죄취지 파기환송은 이재명 후보의 대선 출마 자격에 직접적 법적 제약을 주지는 않으나,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 대선 전까지 최종 확정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낮아, 이 후보는 대선에 출마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 그러나 ‘적격성’ 논란과 정치적 파장은 대선 내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헌법 84조(대통령 불소추특권)’와 선거법 위반 판결이 충돌할 때 실제로 어떤 법적 쟁점이 발생하는지, 국내외 사례와 함께 분석합니다.
[‘헌법 84조와 대통령 불소추특권, 이재명 사례로 본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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