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1일 전장연 시위

## 4월 21일 전장연 시위의 원인과 요구사항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2025년 4월 21일 서울 지하철 등에서 대규모 시위를 재개했습니다. 이번 시위의 주요 원인과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위의 원인

- **장애인권리입법 미제정**  
  전장연은 22대 국회가 약속한 장애인권리입법(장애인권리보장법, 탈시설지원법 등)이 1년 넘게 제정되지 않은 데 대한 항의로 시위를 재개했습니다. 전장연은 2024년 설 전까지 법안 통과를 촉구했으나, 국회에서 단 하나의 관련 법도 통과되지 않자 4월 21일부터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다시 시작하겠다고 사전에 예고한 바 있습니다.

- **장애인 권리 예산 및 정책 미흡**  
  장애인의 이동권, 탈시설, 교육권 등 기본권 보장을 위한 예산과 정책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도 시위의 직접적인 배경입니다. 전장연은 정부와 기획재정부가 장애인 권리 예산 확대에 소극적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 주요 요구사항

- **장애인권리입법 제정**  
  전장연은 ‘장애인권리7대입법’(장애인권리보장법,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지원특별법, 발달장애인법, 장애인자립생활권리보장법, 장애인평생교육법, 특수교육법)과 ‘탈시설권리3법’(탈시설지원법, 시설폐쇄법, 시설수용배보상법) 등 장애인 권리 보장과 탈시설을 위한 법률의 신속한 제정 및 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 권리 예산 보장**  
  장애인 이동권, 탈시설, 평생교육, 활동지원 등과 관련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책임 있게 예산을 편성할 것을 요구합니다. 특히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저상버스 도입률 확대, 전 역사 엘리베이터 설치, 특별교통수단 국비 지원 의무화 등이 포함됩니다.

- **장애등급제 및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장애인 복지 수급의 장벽이 되는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전한 폐지도 주요 요구 중 하나입니다.

### 시위 방식과 배경

-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  
  전장연은 4월 21일 오전 8시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등에서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이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권리입법 제정을 촉구하는 상징적 행동입니다.

- **탈시설 권리 보장 고공농성**  
  일부 활동가는 ‘탈시설 권리’ 보장을 촉구하며 고공농성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 입법 요구의 배경

전장연이 요구하는 장애인권리입법은 장애인의 이동권, 자립생활, 교육권, 노동권 등 기본적 시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입니다. 이들 법안이 제정되어야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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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4월 21일 전장연 시위는 장애인권리입법의 미제정과 장애인 권리 예산 미확보에 대한 항의로, 장애인 이동권·탈시설·교육권 등 기본권 보장과 관련한 법률 제정 및 예산 확대를 요구하는 입법 촉구 시위입니다. 이들은 국회와 정부가 장애인도 시민으로서 동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법적,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