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료 지원, '소득증명' 냈는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 내라는 이유 (실제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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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k71797 2025. 10. 23. 19:50

"분명히 '소득금액증명원'을 냈는데... 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또 떼오라고 하죠?"

저 역시 이 추가 서류 요구에 "불필요한 서류를 또 요구한다"며 불만을 가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소득'을 증명했는데 왜 또 서류를 내라는 걸까요?

하지만 담당자가 이 서류를 요구하는 '진짜 이유'를 알고 나니, '소득금액증명원'만으로는 절대 알 수 없는 2가지 '현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1. '소득금액증명원'의 치명적인 한계

'소득금액증명원'은 "내가 작년에 얼마를 벌었는지" (과거 소득)만 증명합니다.

이 서류만으로는 "내가 현재 직장에 다니는지" (현재 재직 상태)를 알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엔 5천만 원을 벌었지만, 3개월 전에 퇴사해서 지금은 무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담당자는 이 서류 한 장으로 '소득금액증명원'이 알려주지 않는 "현재 상태"를 확인합니다.

이 서류에는 나의 '직장가입자' 취득일(입사일)과 상실일(퇴사일)이 모두 나옵니다.

공식 지침상 '소득금액증명원'만으로 '재직기간 확인이 어려운 경우', 담당자는 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신청자의 현재 재직(고용) 상태를 가장 확실하게 증명합니다.

만약 내가 주부나 학생이라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이 서류는 "나는 현재 소득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라는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보다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이 서류는 홈택스가 아닌 '국민건강보험공단' 앱(The건강보험)이나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아야 빠릅니다. 주민센터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두 서류는 목적이 다릅니다. 둘 다 준비해야 서류 보완으로 인한 심사 지연을 막을 수 있습니다.